윤창호법을 시행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관련 범죄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주말인 오늘도 아침 일찍 연락을 주신 분이 있었는데, 이 분은 의정부 쪽에 사셔서 주말인 어제 밤에 친구들과 펜션을 빌려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그 후 아침이 되어 급한 일이 생겨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불과 1년 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낸 전력이 있던 이 분은 조금 걱정이 됐지만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했더니 하필이면 거의 집에 도착하는 상황에서 가드레일을 받는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사실 잤다고는 하지만 불과 2시간 정도 만에 술이 덜 깬 상황이었군요, 사고 후 바로 견인차와 경찰차가 출동했고, 가만히 측정에 응했더니 수치가 0.12% 나왔다고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음주 측정이 아니라 그 이후의 대응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동생의 이름을 짓고 주민등록번호도 동생의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전자서명기에 동생 이름으로 사인까지 한다.) 이전에 전력이 있어서 이번에 발생하는 처벌이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화요일이 경찰 조사 날인데 동생을 쫓아내려고 하니 동생이 난리를 치고 있어서 어쩌자는 것이었습니다.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꾸짖었어요. 거짓으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것도 사서명 위조죄로 죄가 크지만, 경찰 조사까지 동생을 내보낸다면 구속은 거의 확실시 되고 직장에서도 자동으로 해고가 되니 신중하라고 남기고 일단은 경찰서에 먼저 자수해서 고백하라고 했습니다.사서명 위조죄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일단 이 사실을 알리고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처벌이 두려워 편법을 사용하다가는 큰 실수를 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사서명위조죄 : 사서명 등의 위조, 부정한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한 행사를 한 자는 3년 2항의 징역에 처한다.사서나 위조가 사문서 위조와는 개념이 다른 벌금형 처벌이 없습니다.선고 유예를 받지 않는 이상 실형 또는 집행 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현장에서 남의 인적 사항을 말하다가 발견되는 경우는 문제가 다릅니다.이전, 면허가 취소되고 형의 신분증을 가지고 적발된 분이 있었는데 이 분은 다행히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고 백성증 번호를 물어봤는데 경찰이 곧 지문 확인을 요구했습니다.엄지 손가락을 내밀면 지문을 확인하고 수사 기관과 연락을 취하고 바로 내리라고 하고 무면허 상태임이 들통나서 경찰서에 끌려가조사를 받는 것이 있었습니다.이처럼 거짓말을 들켰을 경우는 죄에는 안 되지만 태연히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 번호를 직접 기재하고 사인까지 한 경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이런 사실은 끌 수도 있지 않고 결국, 사서나 위조죄로 처벌 받게 되는 것입니다.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사서나 위조와 관련해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겠죠.실제로 어떤 경우에 실형 선고가 이뤄지죠?많은 분들이 실형 선고에 대한 걱정을 갖고 계실 겁니다.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집행 유예 기간이나 집행 유예 전력이 있는 경우(동종 전과)은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합니다.2. 인신 사고가 심각한 경우 일단 사람이 다친 정도가 약하더라도, 위험 운전 치상 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문제는 부상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 수가 많은 경우입니다.이런 경우는 합의금조차 수천 만원에 이를 어렵게 합의를 마치고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3. 다수의 전력을 가진 경우 음주 운전 적발로 문의를 주는 사람들 중에는 기존에 4번이나 음주 적발된 것에 집행 유예 전력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그러나 이런 분들은 음주 운전 횟수가 많아 집행 유예가 아닌 실형이 즉각 선고될 수 있습니다.단순 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3회 이상이면 중형의 범주에 든다고 봐야겠죠.4. 운전자 바꿔치기, 남 면허증 제시 후에 사인까지 타인 명의로 할 경우 물피/인피 사고 뒤 도주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 의혹과 음주 측정 거부 행위 등 ☞ 음주 단속 이후에 한 행동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것, 즉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이유는 처벌 형량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단순 음주 1~2회에서 실형 선고되는 사례가 없습니다.사서명위조를포함한음주운전단속에서적발됐다면대처행동요령은?다양한장면에서적발이되고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 도주 중 체포되는 경우도 있고, 차를 버리고 도주에 성공했지만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도 있습니다.도주에 성공해도 험난한 조사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도주했다가 실패를 하면 그야말로 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자신이 없다면 순순히 경찰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이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예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선임을 해서 대처를 하는 추세입니다.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구공판이 되고 나서 대처해야 할 사안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선 변호사의 경우는 최소 330만원에서 550 사이의 수임료가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오늘은 사서명의 위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처벌 형량이 높으므로 절대로 경찰 조사 시 타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등의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로 글을 마칩니다.
